유튜브 [우회 결제(아르헨·인도 등 VPN 망명) 계정 대대적 정지 착수], 저작권 보호 vs 가격 차별 반발

솔직한마마 2024-05-22 11:20 조회 11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1명

솔직한마마 (midojin5607) 공인 발의자 유튜브 헤비 유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구글이 한국 요금제(14,900원) 대비 저렴한 해외 국가로 국적을 우회한 계정을 적발해 멤버십을 강제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한국 요금제(14,900원) 대비 저렴한 해외 국가로 국적을 우회한 계정을 적발해 멤버십을 강제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약관 위반 부정 이용 차단 및 크리에이터 수익 정당 배분

[반대 측 주요 쟁점]
한국에만 가족 요금제(월 2만원에 5인 이용)를 출시하지 않는 구글의 국가별 차별 정책 반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약관 위반 부정 이용 차단 및 크리에이터 수익 정당 배분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한국에만 가족 요금제(월 2만원에 5인 이용)를 출시하지 않는 구글의 국가별 차별 정책 반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3% vs 반대 7%

66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빛나는분당가이드 찬성 입장

24-05-22 11:55

미국이나 일본은 가족 요금제로 1인당 3~4천원에 보는데 한국만 가족 요금제 쏙 빼놓고 단속만 하니 열받습니다.

유성미식가98 찬성 입장

24-05-22 12:30

약관 위반은 맞지만 공정위가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가격 차별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