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10년 만의 폐지 추진과 가계 통신비

해운대보안관 2024-07-15 11:30 조회 66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295명

해운대보안관 (uribeom4711) 공인 발의자 공공정책 수석 에디터 서울 종로구 중립·공익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가로막아 국민 전체를 비싸게 사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가로막아 국민 전체를 비싸게 사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 단말기 실구매가 인하: 통신 3사 및 대리점 간 자율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 증가.
• 시장 활성화: 전환지원금 및 알뜰폰 결합 확대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 이용자 차별 재발: 정보 취약계층(고령층 등)이 비싸게 사는 호갱 피해 재현 우려.
• 불법 페이백 난립: 음성적 불법 보조금 유통으로 인한 시장 혼탁.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8% vs 반대 12%

260명 찬성 지지 35명 반대 지지

착한소소한소녀 찬성 입장

24-07-15 11:55

이 사안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제도의 현실적 괴리를 먼저 좁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서채원 기자 찬성 입장

24-07-15 12:25

공감합니다. 일방적인 규제나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