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청소년 야간 알림 제한 & 음란물 자동 가림] 도입, 플랫폼 자율 vs 법적 의무화

행복한감성멘토 2024-04-15 15:40 조회 25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9명

행복한감성멘토 (bitbeom7602) 공인 발의자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메타가 10대 청소년 계정에 대해 밤 10시 이후 알림 끄기와 DM 내 누드 이미지 자동 블러 처리를 전 세계에 적용했습니다.

메타가 10대 청소년 계정에 대해 밤 10시 이후 알림 끄기와 DM 내 누드 이미지 자동 블러 처리를 전 세계에 적용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SNS 중독 및 사이버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효과

[반대 측 주요 쟁점]
가짜 생년월일 가입 우회 및 청소년의 사생활 검열 논란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SNS 중독 및 사이버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효과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가짜 생년월일 가입 우회 및 청소년의 사생활 검열 논란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7% vs 반대 23%

30명 찬성 지지 9명 반대 지지

감성캐스터87 찬성 입장

24-04-15 16:15

밤새 폰 잡고 숏폼 보느라 잠 못 자는 아이들 많은데 야간 알림 차단은 정말 필요한 조치입니다.

꿈꾸는멘토 찬성 입장

24-04-15 16:50

계정 만들 때 성인으로 나이 속이면 그만이라 플랫폼의 실효성 있는 본인인증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