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 ➔ 최대 250만원 파격 인상 입법 예고], 남성 육아휴직 촉진 vs 중소기업 양극화

꿈꾸는팩트체크 2024-08-20 09:30 조회 22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2명

꿈꾸는팩트체크 (hanji5803) 공인 발의자 생후 6개월 자녀를 둔 아빠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리는 저출생 노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리는 저출생 노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소득 감소 걱정으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아빠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실질적 소득 보전

[반대 측 주요 쟁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중소기업·비정규직·특고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그림의 떡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소득 감소 걱정으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아빠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실질적 소득 보전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중소기업·비정규직·특고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그림의 떡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6% vs 반대 24%

55명 찬성 지지 17명 반대 지지

가을판교전문가 찬성 입장

24-08-20 10:05

월 150만원으론 기저귀값도 안 돼서 복직했는데 250만원 주면 아빠들도 눈치 안 보고 3달 육아휴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은한판교보안관 찬성 입장

24-08-20 10:40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120만원으로 올려서 중소기업 동료들이 눈치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