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모성보호 3법 통과], 2025년 초 시행

꿈꾸는리뷰어 2024-09-26 14:20 조회 17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7명

꿈꾸는리뷰어 (starjin3733) 공인 발의자 중소기업 5년차 맞벌이 가장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휴가도 6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휴가도 6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영아기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획기적으로 방지

[반대 측 주요 쟁점]
대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 가중 및 채용 기피 역효과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영아기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획기적으로 방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대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 가중 및 채용 기피 역효과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8% vs 반대 22%

68명 찬성 지지 19명 반대 지지

밝은감성캐스터 찬성 입장

24-09-26 14:55

아내와 1년 6개월씩 번갈아 쓰면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부모 손으로 키울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동네전문가 찬성 입장

24-09-26 15:30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한 명 1년 반 휴직 들어가면 문 닫아야 합니다. 정부 대체인력 지원금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