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및 택배 터미널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냉방장치(에어컨) 설치 의무화 입법 논쟁]

행복한송도탐험가 2024-07-23 15:10 조회 32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0명

행복한송도탐험가 (urimin7670) 공인 발의자 물류센터 단기 근무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대형 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38도에 육박하며 노동자 실신 사고가 잇따르자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38도에 육박하며 노동자 실신 사고가 잇따르자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찜통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 예방 및 인간다운 최소한의 노동 환경 보장

[반대 측 주요 쟁점]
축구장 수십 개 크기 개방형 물류센터의 구조적 특성상 에어컨 설치의 기술적 한계 및 막대한 전기료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찜통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 예방 및 인간다운 최소한의 노동 환경 보장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축구장 수십 개 크기 개방형 물류센터의 구조적 특성상 에어컨 설치의 기술적 한계 및 막대한 전기료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0% vs 반대 20%

40명 찬성 지지 10명 반대 지지

고독한미식가 찬성 입장

24-07-23 15:45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데 하루 3만보씩 뛰며 상하차하다 보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듭니다.

동네미식가19 찬성 입장

24-07-23 16:20

전체 냉방이 어렵다면 국소 부위 스팟 에어컨과 이동식 냉풍기, 유급 휴식시간을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