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료 50% 분담 의무화], 노동권 보호 vs 라이더 수입 감소

행복한가이드 2024-05-20 11:10 조회 20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9명

행복한가이드 (seoulseo5975) 공인 발의자 전업 배달 라이더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보험료 공제에 대한 일부 라이더의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보험료 공제에 대한 일부 라이더의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 노동자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 보장을 통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반대 측 주요 쟁점]
건당 수수료가 줄어든 상태에서 산재·고용보험료 원천징수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 반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 노동자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 보장을 통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건당 수수료가 줄어든 상태에서 산재·고용보험료 원천징수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 반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9% vs 반대 31%

41명 찬성 지지 18명 반대 지지

솔직한마포산책러 찬성 입장

24-05-20 11:45

오토바이 사고 한번 나면 수백만원 깨지는데 산재보험 덕분에 입원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솔직한수성미식가 찬성 입장

24-05-20 12:20

플랫폼 기업들이 중개만 하고 위험 부담은 라이더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