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시 건설·물류 옥외노동자 [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 중지 의무화] 법안 찬반

행복한미식가 2024-05-07 09:30 조회 18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7명

행복한미식가 (hanyoon9642) 공인 발의자 야외 물류 상하차 노동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르자 폭염 시간대 강제 작업 중지 및 임금 보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르자 폭염 시간대 강제 작업 중지 및 임금 보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기후위기 시대 목숨을 걸고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 및 열사병 예방

[반대 측 주요 쟁점]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분쟁 및 제조업 납기 차질로 인한 생산성 타격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기후위기 시대 목숨을 걸고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 및 열사병 예방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분쟁 및 제조업 납기 차질로 인한 생산성 타격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4% vs 반대 26%

42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알뜰청년 찬성 입장

24-05-07 10:05

땡볕 아래 아스팔트 온도가 50도인데 쉬는 시간 10분 안 주면 쓰러져서 죽습니다. 의무화가 필수예요.

솔직한미식가 찬성 입장

24-05-07 10:40

작업 중지 시 공기 연장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원청과 하청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