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주 4.5일제(주 36시간) 법제화] 찬반

착한방구석작가 2024-09-18 11:30 조회 37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05명

착한방구석작가 (midoyoon6152) 공인 발의자 노동사회학 전문연구원 서울 마포구 진보복지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제(주 36시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제(주 36시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 삶의 질 향상: 자기계발, 육아, 여가 시간 확대로 업무 몰입도 및 1인당 노동생산성 증대.
• 저출생 극복: 부모의 육아 시간 확보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및 삶의 만족도 상승.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인력난을 겪는 중소·제조업체는 조업일수 단축 시 납기 불능 및 인건비 폭증.
• 임금 삭감 갈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여부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 분규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7% vs 반대 23%

310명 찬성 지지 95명 반대 지지

즐거운스마트마스터 찬성 입장

24-09-18 11:55

이 사안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제도의 현실적 괴리를 먼저 좁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친절한행복한탐험가 찬성 입장

24-09-18 12:25

공감합니다. 일방적인 규제나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