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초등 2학년 -> 6학년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안 찬반

감성미식가89 2024-04-12 16:10 조회 29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6명

감성미식가89 (bitwoo6006) 공인 발의자 초등 3학년 워킹맘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초등 고학년 돌봄 공백 해소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실질적 저출생 타개책

[반대 측 주요 쟁점]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 동료들의 업무 독박 및 눈치 보기 심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초등 고학년 돌봄 공백 해소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실질적 저출생 타개책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 동료들의 업무 독박 및 눈치 보기 심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3% vs 반대 17%

55명 찬성 지지 11명 반대 지지

정직한수성디자이너 찬성 입장

24-04-12 16:45

초등 3~4학년만 돼도 학원 끝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성미식가 찬성 입장

24-04-12 17:20

제도는 좋은데 중소기업에선 육아휴직 쓴 사람 업무가 다 미혼 직원한테 쏟아집니다. 업무 분담 보상이 같이 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