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초저가 후판·철강 덤핑 공세에 [현대제철·포스코 포항 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 K-철강 생존 대책과 반덤핑 제소

달콤한열정탐험가 2024-10-28 11:10 조회 13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97명

달콤한열정탐험가 (bomhwan3178) 공인 발의자 철강 플랜트 기술직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중국산 저가 철강재 밀어내기 공습으로 국내 철강업계 가동률이 60%대로 추락하며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밀어내기 공습으로 국내 철강업계 가동률이 60%대로 추락하며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긴급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정부 세제 지원 필수

[반대 측 주요 쟁점]
조선·건설업계의 원가 절감을 위해 저가 철강재 수입 불가피성 및 관세 부과 시 산업 간 갈등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긴급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정부 세제 지원 필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조선·건설업계의 원가 절감을 위해 저가 철강재 수입 불가피성 및 관세 부과 시 산업 간 갈등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8% vs 반대 22%

76명 찬성 지지 21명 반대 지지

소소한방구석팩트체크 찬성 입장

24-10-28 11:45

중국이 자국 내수 부진으로 철강을 헐값에 밀어내면서 40년 된 포항 공장이 문 닫고 수백 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박성민 대통령실기자 찬성 입장

24-10-28 12:20

미국과 유럽처럼 중국산 불공정 덤핑에 고율 관세를 때리지 않으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