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월 개정안… 괴롭힘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감성아재 2026-04-01 11:30 조회 42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6명

감성아재 (gongha1570) 공인 발의자 마포구 거주 30대 워킹맘, 초등 학부모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훈계까지 괴롭힘으로 악용하는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2026년 4월 2분기 현안 토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월 개정안… 괴롭힘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2026년 2분기 개막 및 봄철 활동 시즌을 맞아 우리 사회와 생활 경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선택 B]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훈계까지 괴롭힘으로 악용하는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242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203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9% vs 반대 11%

68명 찬성 지지 8명 반대 지지

은은한여의도산책러 대안·제안

26-04-01 14:52

적극 지지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독한리뷰어 대안·제안

26-04-01 12:07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상 정당한 지시와 훈계까지 괴롭힘으로 악용하는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