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일할 의사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30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서며 구조적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와 포괄임금제 등 질 낮은 일자리 구조를 뜯어고치는 노동 개혁 우선
[반대 측 주요 쟁점]
청년층의 장기 미취업 고착화에 따른 국가 생산성 저하 및 고립·은둔 청년 복지 비용 급증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와 포괄임금제 등 질 낮은 일자리 구조를 뜯어고치는 노동 개혁 우선
청년층의 장기 미취업 고착화에 따른 국가 생산성 저하 및 고립·은둔 청년 복지 비용 급증
🗣️ 시민 토론 공론장 피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