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공약, 공짜 야근 근절 vs 실질 수령액 감소 논란

초록도시마스터 2024-03-20 11:10 조회 21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3명

초록도시마스터 (bommin9120) 공인 발의자 중소기업 2년차 연구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야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폐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야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폐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실제 일한 만큼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공짜 야근 문화 퇴출

[반대 측 주요 쟁점]
야근 없는 업종의 경우 기본급 삭감 효과 및 근태 기록 갈등 유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실제 일한 만큼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공짜 야근 문화 퇴출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야근 없는 업종의 경우 기본급 삭감 효과 및 근태 기록 갈등 유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4% vs 반대 36%

21명 찬성 지지 12명 반대 지지

시골리뷰어 찬성 입장

24-03-20 11:45

포괄임금제 때문에 주 60시간 일해도 통장에 찍히는 돈은 똑같았습니다.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열정즐거운멘토 반대·우려

24-03-20 12:20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전문직이나 외근직에 대한 세부 예외 규정 없이 일괄 폐지하면 소송 대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