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속 배달 라이더 [기상할증 1,000원 확대 요구 vs 자영업자·소비자 배달비 추가 부담 갈등]

솔직한송도마스터 2024-08-13 14:20 조회 24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3명

솔직한송도마스터 (starmin5078) 공인 발의자 오토바이 배달 기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체감온도 38도 폭염 속에서 배달 기사들이 열사병 위험을 이유로 폭염 기상할증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체감온도 38도 폭염 속에서 배달 기사들이 열사병 위험을 이유로 폭염 기상할증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생명을 걸고 폭염 속을 달리는 필수 이동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위험수당 보상

[반대 측 주요 쟁점]
기본 배달팁 4천원에 기상할증까지 붙어 배달비가 6천원을 넘어서는 소비자·업주 부담 가중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생명을 걸고 폭염 속을 달리는 필수 이동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위험수당 보상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기본 배달팁 4천원에 기상할증까지 붙어 배달비가 6천원을 넘어서는 소비자·업주 부담 가중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52명 찬성 지지 21명 반대 지지

신나는캐스터 찬성 입장

24-08-13 14:55

아스팔트 열기 마시며 8시간 운전하면 헬멧 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폭염할증은 목숨값입니다.

소소한작가 찬성 입장

24-08-13 15:30

할증 비용을 플랫폼이 지원해야지 왜 자영업자와 손님 영수증에만 덮어씌우는지 플랫폼이 얌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