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경영계가 정년 65세 일괄 법제화는 청년 고용 참사를 부른다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한 뒤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경영계가 정년 65세 일괄 법제화는 청년 고용 참사를 부른다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한 뒤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연공서열 호봉제의 기형적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신규 채용과 고령자 고용 유지를 동시에 달성
[반대 측 주요 쟁점]
정년 연장을 빌미로 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쉬운 해고를 유도하려는 경영계의 꼼수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연공서열 호봉제의 기형적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신규 채용과 고령자 고용 유지를 동시에 달성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정년 연장을 빌미로 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쉬운 해고를 유도하려는 경영계의 꼼수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8%
vs
반대 22%
97명 찬성 지지
28명 반대 지지
🗣️ 시민 토론 공론장 피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