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명 정년 65세 연장 단체협약 체결], 정년 65세 도미노 확산 vs 청년 채용 축소

서초아재 2024-10-20 09:30 조회 46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07명

서초아재 (skysung5586) 공인 발의자 공무직 노동조합 간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청사 보안, 미화, 시설관리 공무직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청사 보안, 미화, 시설관리 공무직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초고령사회 정년 연장 모델을 실천하고 숙련 인력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반대 측 주요 쟁점]
다른 부처 및 지자체,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민 세금 부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초고령사회 정년 연장 모델을 실천하고 숙련 인력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다른 부처 및 지자체,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민 세금 부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0% vs 반대 30%

75명 찬성 지지 32명 반대 지지

수성소녀 찬성 입장

24-10-20 10:05

국민연금 나오는 65세까지 소득 끊김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동료들 모두 눈물 흘렸습니다.

구름행복한산책러 반대·우려

24-10-20 10:40

정년이 늘어난 만큼 청년 공무직 신규 티오는 5년간 거의 제로가 될 텐데 청년 일자리 대책은 왜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