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사상 첫 [시간당 10,030원 결정(1.7% 인상)],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vs 자영업자 1만원 벽 붕괴

트렌디탐험가 2024-07-12 08:30 조회 157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39명

트렌디탐험가 (bityoon2417) 공인 발의자 직원 2명 고용 식당 대표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격론 끝에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급 1만원 돌파(10,030원)를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격론 끝에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급 1만원 돌파(10,030원)를 의결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상징적인 1만원 시대를 열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 인상률로 경영계 부담 최소화

[반대 측 주요 쟁점]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 12,036원으로 영세 식당·편의점의 주휴수당 회피형 쪼개기 알바 극대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상징적인 1만원 시대를 열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 인상률로 경영계 부담 최소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 12,036원으로 영세 식당·편의점의 주휴수당 회피형 쪼개기 알바 극대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2% vs 반대 8%

36명 찬성 지지 3명 반대 지지

즐거운스마트청년 찬성 입장

24-07-12 09:05

결국 1만원이 넘었네요. 주휴수당에 4대보험, 퇴직금 합치면 알바 1명에 월 250만원인데 이제 혼자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교디자이너 반대·우려

24-07-12 09:40

물가가 1년 새 10% 넘게 뛰었는데 최저임금 겨우 170원 오른 건 실질임금 삭감입니다. 1만원 넘어도 밥값 못 따라가요.

슬기로운고독한미식가 찬성 입장

24-07-12 10:15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시급 액수보다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주휴수당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