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사상 첫 [1만원 돌파] vs [자영업 지불능력 한계]

정치부 기획취재팀 기자 2024-04-18 11:30 조회 10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4명

정치부 기획취재팀 기자 (reporterpolitics) 공인 발의자 직원 3명 고용 중인 편의점 점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며 노동계의 12,000원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업종별 차등적용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며 노동계의 12,000원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업종별 차등적용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방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 보장

[반대 측 주요 쟁점]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12,000원 육박으로 알바 고용 축소 및 무인화 가속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방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 보장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12,000원 육박으로 알바 고용 축소 및 무인화 가속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59% vs 반대 41%

26명 찬성 지지 18명 반대 지지

참솔직한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4-18 12:05

김밥 한 줄 4천원인데 시급 1만원도 안 되면 알바해서 방값 내고 밥 먹기도 버겁습니다.

스마트가이드 반대·우려

24-04-18 12:40

점주가 알바보다 돈을 덜 가져가는 역전 현상이 3년째입니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야 버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