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여야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법안] 동시 발의, 세대 상생 해법은?

해운대작가 2024-05-30 10:40 조회 14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7명

해운대작가 (hansung2229) 공인 발의자 60세 퇴직 예정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 간 소득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년 연장법이 잇따라 제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 간 소득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년 연장법이 잇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초고령화 시대 베이비부머 숙련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노후 빈곤 국가비용 절감

[반대 측 주요 쟁점]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할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성과급) 합의 없는 일괄 연장 반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초고령화 시대 베이비부머 숙련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노후 빈곤 국가비용 절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할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성과급) 합의 없는 일괄 연장 반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3% vs 반대 17%

39명 찬성 지지 8명 반대 지지

푸른강남아재 찬성 입장

24-05-30 11:15

60세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연금 나올 때까지 5년 동안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해운대미식가 찬성 입장

24-05-30 11:50

정년 늘리는 대신 고령 직원 임금피크제를 확실히 적용해서 아낀 재원으로 청년 채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