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산재 감축 vs 영세기업 폐업 공포

즐거운마스터 2024-04-05 09:40 조회 34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4명

즐거운마스터 (soljun3580) 공인 발의자 중소 제조업 15인 공장 현장 관리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 및 식당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와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 및 식당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와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전체 산재 사망의 80%가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 및 안전의무 확립

[반대 측 주요 쟁점]
안전관리자 채용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소기업 대표의 범죄자 전락 및 폐업 속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전체 산재 사망의 80%가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 및 안전의무 확립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안전관리자 채용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소기업 대표의 범죄자 전락 및 폐업 속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9% vs 반대 11%

39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분당마마 찬성 입장

24-04-05 10:15

매일 일터에서 3명씩 죽어 나가는 현실을 언제까지 기업 사정 봐주면서 방치해야 합니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혜로운소소한산책러 반대·우려

24-04-05 10:50

동네 식당이나 카센터 사장이 법 조문도 이해 못 하는데 사고 나면 징역형이라니 정부 지원이 먼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