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북한을 벗어난 사람을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는 보호대상자가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정착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 증명과 함께 거주지 관할 기관을 통해 정착 지원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아동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시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사전에 꼼꼼히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 비용 부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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