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 지역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사람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과 북한 이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원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통일부 산하 정착지원 기관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 비용 부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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