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교습소는 학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되 학원법상 학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학교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나 친족 간의 교습, 봉사활동 성격의 무상 교습 등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과외 교습 역시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 요건을 미리 갖추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