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며,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 운동경기 체험 시설도 포함됩니다(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 체육시설은 골프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운동 종목별 시설과 운동장, 체육관,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 시설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체육시설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뉩니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요트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도 구분됩니다. 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과 같이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은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안전위생기준이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운동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시설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국내외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이라면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 여부나 질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