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 지역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등 다방면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주지 관할 기관이나 통일부 산하 지원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 비용 부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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