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설치·경영하거나 교습을 제공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 체육시설업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며, 골프장·스키장 등은 등록 대상인 반면 수영장·체력단련장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은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체육시설업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시설이 영리 목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운영하려는 종목이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법령상 분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운동시설을 활용해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 체육시설업과 동일한 법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 체육 담당 부서에 인허가 요건을 문의하여 안전 관리 및 지도자 배치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