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시설의 종류와 운영 방식에 따라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나뉩니다.

체육시설을 창업하거나 이용할 때 해당 시설이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과 구분되어 관련 법령의 등록 및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외부인 이용 허용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별도의 신고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