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뜻하며,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교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교습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각 유형별로 학교, 도서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친족 간의 교습 및 순수 봉사활동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이나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을 이용하거나 운영할 때는 해당 교육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습 과정의 형태와 인원,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교습비 반환 기준이나 운영 신고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