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상자산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제1항).

갱신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갱신신고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별지 제4호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제2항).

신고의 제한 및 미신고 영업에 대한 제재  

신고·변경신고의 직권말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 수리 이후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제2항·제3항).

미신고 영업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을 한 자 포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