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집행해제 및 집행취소

가압류의 집행취소  

채무자의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집행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및 제299조제1항).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해방금액을 공탁하려는 채무자는 서면으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고, 수리된 공탁서 중 1통을 받아 공탁금을 납입한 후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집행취소신청비용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및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제2호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