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신청방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 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2항).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허용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3항).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4항).

연장 신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연장은 1회로 한정하며,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사유, 당초 단축종료예정일, 단축 기간 연장에 따른 단축종료예정일, 연장된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1항 및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기한이 지난 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2항).

근로자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4항).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5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신청의 철회  

신청 철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제1항).

신청무효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단축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