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감사의 변경과 해임 등  

감사의 변경

감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감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30조).

※ 감사변경등기 첨부서류

감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4호 참조).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감사가 사망한 경우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정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사의 해임

감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385조제1항).

감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관에 감사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386조제1항).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사·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사의 직무를 집행할 사람(임시감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386조제2항).

감사 관련 벌칙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감사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또한 감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법원, 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실보고 등에 대한 책임

감사가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가장납입에 대한 책임

감사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청탁, 이익의 수수등에 대한 책임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의 부과

감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3호, 제5호, 제9호 및 제24호).

회사와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관청, 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감사록,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