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조치방법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야 함)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8조제2항).

「검역법」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8조제3항).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1항).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2항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