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기간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함)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3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