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동의를 받고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함)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제5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소비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함)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 “민감정보”란 다음의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동의받은 범위에서 이용하고 이용 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다만, 소비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다만,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의무를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