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의 원인 및 처벌기준

유형

내용

처벌기준

성희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문자상담 포함)

①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을 하는 경우

②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폭언(욕설·협박·모욕)

폭행, 상해 또는 욕설, 협박,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① 폭행/상해를 가하는 행위

② 폭언(욕설,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제74조제1항제3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 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난전화 등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문자상담 포함) 또는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장난전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업무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