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확인 등
건축물 용도확인 
건축물의 용도확인
체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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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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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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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중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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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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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건축물 용도확인 방법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종류가 해당 체육시설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어느 시설군 및 세부용도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A 대법원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