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檢査人)

조사결과의 보고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2항).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3항 및 제310조제2항).

검사인 관련 벌칙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검사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법원·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정한 청탁 등을 한 경우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