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제출 서류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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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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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3.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는 파견검역으로 인해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함)
4.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5.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함)
6. 이식승인서 사본(
7.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8.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함)
9.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검역 수수료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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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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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질병 및 곰팡이성 질병 |
1만5천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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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성 질병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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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질병 |
5만원 |
수입검역 방법
검역방법 및 기준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수입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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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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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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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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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함) |
수입검역 판정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해당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검역 불합격 시 처분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송 또는 소각·매몰,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후단).「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3항).「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해당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