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나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PC방을 이용할 때,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때 필요한 연령별 게임 등급 확인, 보호자 동의 여부, PC방 출입 시간 및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