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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경비(업)

경비지도사 직무 등

경비(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및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경찰청 관할구역별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선임·배치하고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선임·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비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순회점검, 경찰·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 지도, 집단민원현장 지도·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기계장치 운용 감독과 오경보방지 등 기기관리 감독 업무가 추가됩니다. 경비지도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일부 직무는 월 1회 이상 수행하고, 경비원 교육 실시 내용을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경비업을 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배치할 때 필요한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과 직무 수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별 경비원 인원에 따른 선임 기준과 결원 시 15일 이내 충원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경비지도사의 법정 직무와 월 1회 이상 수행 의무, 교육 실시대장 2년 보존 의무 등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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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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