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보증금과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갱신계약을 할 때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특약에 갱신 계약이라는 점과 증액된 보증금 등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되, 처음 계약 시 받았던 보증금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전화 녹취, 메시지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주소로 다시 보내고 반송 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도달시킨 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이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할 때, 기간 준수와 의사표시의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연락 여부에 따라 전화 녹취,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