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권한을 정확히 위임받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 적힌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대상 주택, 보증금 등 계약조건, 위임의 범위 확인

√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

※ 만약, 인감이 아닌 서명이 적힌 위임장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임을 확인할 것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 및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2011391 판결 참조>

임대인의 채무관계 등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채무가 있지 않은지 등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채무관계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등기부등본 확인 참조].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방법

‘을구’의 구성

①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권리간 우선순위 결정)

② 등기목적: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 표시(예: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등)

③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며 부여된 접수번호

④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 표시(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 표시

<출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부동산등기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계약 주택과 관련한 채무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대상 주택과 관련한 다음의사항을 확인·설명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참조).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제1항).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