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다음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참조).

프로그램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	고립도
은둔 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 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 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 접촉 확대
관계 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 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 프로그램 본인부담금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는 제공·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위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교육·예술·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본인부담금은 위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