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

구분

내용

대상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을 이수한 사람(이수 사실은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요건

위 지원대상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지원기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별표 3)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 지급기간: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6개월분,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다음의 사람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면 18개월분, 24개월 이상이면 24개월분까지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6호)

①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1의2 제1호(1))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②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지원인원 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그 수의 30%(최대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

▪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지원 제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

▪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은 제외함)을 새로 고용한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