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와 같은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등과 같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본문).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단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호).
그 밖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지하도,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와 같은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2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일반적인 교통시설에서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본문).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시설 내부에서의 표시방법
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서).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함), 건설기계, 대여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3호 및 제2조제1항제2호).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에서의 표시방법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항공기 등에서의 표시방법
항공기 등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외부에서의 표시방법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선박 외부에서의 표시방법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소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의 표시방법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창문 부분,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 부분(이하 "작업장치"라 함),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전기 및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금지, 보행방해 금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의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함)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대여자전거에서의 표시방법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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