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제권판결)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신청비용  

인지액

공시최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1호).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송달료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일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공시최고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