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정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함)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법인 대표자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함)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함) : 재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정

재정경제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추천 절차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

지정기간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유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

공익법인등은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의무 이행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은 지정기간(아래 4.의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함)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공익법인등의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공익법인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8항).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가산세를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를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