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의 결정

 공장입지의 결정

계획입지 : 산업단지 내 입지  

산업단지의 의미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구미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 "일반산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김해 일반산업단지, 논산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울주 신일반산업단지,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등

※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태안 도시첨단산업단지,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등

※ "농공단지(農工團地)"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거창 남산농공단지, 광산 소촌농공단지, 김천 대광농공단지, 문경 마성농공단지, 당진 송악농공단지 등

계획입지란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개별입지 : 산업단지 외 입지  

개별입지란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공장설립승인절차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비교  

각 입지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입지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점과 약점 등이 있습니다(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정책연구소, 「2025년 산업입지요람」, 5~6면 참조).